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고 있 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발을 떼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지른 감이 없지 않겠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자처하던 김영삼정부의 초기 행보가 시일이 지날수록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났었다는 점을 반추하여 볼 때 지금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기에 몇가지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지고보면, 지난 해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김대중 씨는 당선자로서 거의 김영삼씨를 대신하여 국정을 이 끌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현 정부 의 출범은 한 달을 넘기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석 달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김대중씨는 무엇보다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해 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으로 국가부도의 위기를 점차 벗어나고 있으며 외환보유 고도 상당 수준 호전되어 환율의 안정과 고금리 정책 의 수정 등 실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원인이었던 과거 잘못된 국가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은 말 따로 실행 따로 떨어져 과연 이 정부도'과거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방만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 부서의 이름만 개명하여 그대로 존치 시키고 있는가 하면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로 문 제가 되고 있다. 벌써부터 군부를 비롯하여 검찰 등 정부 산하 기관에 특정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주요직 을 차지하는 것이 구설수에 오른다면 도대체 ‘국민의 정부’ 라고 불리울 명분은 없다. 게다가 편향 없는 종 교 정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약속은 어느새 뒷전 으로 밀려 각료들이 특정 종교 일색이고 ‘해병대를 예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사령관의 발언이 나오 는 등 김영삼정부 초기 현상과 진배 없는 행태를 보 이고 있다. 93년 4월의 육군17사단 전차대대의 훼불 만행 사건이 새삼스럽게 불교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현 정부는 잘 알 아야 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을 미적거린다면 국가 경영의 위기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음은 이미 나라 안팍에서 입증된 바 있다. 김영삼씨는 국민의 여론과 올바른 정책을 실천하지 못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그의 실정을 비판하여 큰 망신살을 샀다. 정부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현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여 정부,재벌, 관료사회를 확실하게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