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이 고령인구의 증가속에 정부의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이라 판단되어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에 달해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으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의 87% 정도가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치매유병율도 8.2%에 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인 산 업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의 진전과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의한 맞벌 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부모 공양의 전통적인 효가치관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노인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보건의료와 간병수발을 포함하는 장기요양 보호제 도를 마련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강조되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가족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2000년 현재 장기요양보호 대상을 추계하면 전체 재가노인인구의 18.9%인 635,000명 정도이며, 시설입소노인 중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전체 시설보호 노인인구의 60.7%인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대상인구중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건강상태 및 수발유형 등을 기준으로 1단계로 2005년까지 99,000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장기요양보호 방안을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처 시설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요양시설 109개 3,270명, 전문요양시설 55개 2,805명, 요양병 원 19개 1,121명이 필요하며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8,852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재가보호에 있어서는 기 존 시설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179개 15,463명, 주간보호시설 396 개 1,933명, 단기보호시설 416개 2,106명이 필요하며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4,130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호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본적으로 재가 지역사회 보호서비스체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재가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시설에서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둘째, 단기적으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공급을 기존시설의 기 능전환 및 신축 - 증축 - 개축을 통하여 확충시키는데 주력하고 아울러 재가 지역사회 보호체제를 구축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하고 셋째, 재가  지역사회 보호서비스체제는 가족 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를 중심으로 구축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넷째, 소요재원은 공적재정（사회보험부담 또는 조세부담）으로 조달 하여 국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