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 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공동 사용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사용자 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239조）

판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 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 지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 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 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 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휴 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 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 일, 이웃잡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