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정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에서 호스피 스·완화의료의 대상자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 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의료를 말한다.” 동법에서 “말기환자에 해당 되는 질환에는 (가)암, (나)후천성면역결핍증, (다)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라)만성간경화, (마)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는 질환 등을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 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 어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라 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 으며, 2017년 8월부터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말기상태에 있는 환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 상이 되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대상은「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 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하는 권 역별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호스피 스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 의 기준을 중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 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형 호 스피스는 호스피스 독립 병동을 운영하여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 이며,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동이나 외래에 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진행하는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의 호스피스 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전 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 환자 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말기 환자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 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 이 없을 때에는 각 목의 순서대로(배우자, 직계 비속, 지계존속, 형제자매) 신청할 수 있다. 

말기 환자 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호스피스 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대리 인이 호스피스 이용 신청한 경우는 대리권의 지 정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말기환자 등이 의사 결정능력이 없으며, 지정대리인이 없을 경우에 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 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 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서면과 대리권을 수여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철회 할 수 있다. 

완화의료 호스피스 서비스는 얼마 남지 않은 말기환자들의 통증 및 신체 증상 완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상담, 임종 준 비교육 등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주고 환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마 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 런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