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 로 신군부에 의한 한국불교 침탈사건 인 10.27법난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 해 눈길을 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열린 불교계 초청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에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 계종 총무원장)는 4월 17일 인터콘티넨 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서 ‘한반 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 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각 종단 총무원 장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회향과 한반 도 평화 및 국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불교는 군부 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종교의 성 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 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 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0.27 법난이 그것이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 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유감 의 뜻을 전한다. 불교계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어, 한국 불교가 더욱 화합하고 융성하길 기원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사과의 표명이었다. 정부 차원으로는 1988년 12월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의 담화문 이후 꼭 30 년 만이다. 

10.27 법난이 일어난지는 무 려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받아낸 대통 령의 사과다. 1980년 10월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는 ‘불교정화’ 라는 명분으로 3만2000 여 명의 군경 합동병력을 투입해 전국 5700여 개 사찰서 약 1700여 스님들을 무단으로 연행해 고문하고 가혹행위 를 하며 불교를 짓밟았다. 이는 공권력이 특정종교를 상대로 벌인 묻지마 범죄이자, 근현대 한국불 교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 된 불교탄압이다. 이후 불교계의 끈질긴 요청과 제기 로 2008년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보상 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 난 가해자의 주역인 국방부가 주무부 서로 관여하는 등 논란이 많았고, 역대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10.27 법 난에 대한 많은 관심을 약속했지만, 당 선 후에는 선거전 공약에 그치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조계종은 문 대통령의 10. 27법난 공 식 유감 표명에 대해 즉각 환영의 분 위기를 전했다. 조계종은 4월 18일 대 변인인 기획실장 금산 스님 명의로 낸 ‘문재인 대통령의 10·27법난 공식 사 과에 대한 환영 논평’을 통해 “조계종 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으 로서 최초로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불 행한 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공식적 인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난의 아픈 상처가 치유 되고 불교계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기 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은 법 난의 아픈 상처를 딛고 국민의 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현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이하 10.27법난위원회)는 문화 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조계종 총무부 장 정우스님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만큼 정부 주도의 진 상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 대감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 한 진상 규명은 커녕, 피해자 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다. 

정확히 말하면 피해를 입은 스 님들에 대한 의료비 지급 정도의 보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불행하고 치욕적인 역사는 분명 바 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역사적 교훈을 배우며 되풀이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라도 법난은 누가 지시했으며, 왜 일어 났는지 등 진상규명부터 하는 것이 급 선무다. 문 대통령의 큰 뜻을 헤아려 정 부 관계부처에서는 대통령 말씀의 무 게에 걸맞은 신속한 일처리에 팔을 걷 어 부쳐야 할 것이다. 10. 27 법난 당시 서빙고로 끌려가 무 차별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사회적으 로는 관제 언론들의 왜곡보도 등으로 인해 불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 다. 특히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불교 와 스님들의 명예가 훼손돼 씻을 수 없 는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 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할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불교계가 함 께 머리를 맞대고 진상규명부터 시작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