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온 국민의 화두는 탄핵소추인 것 같다. 신문과 방송은 하루도 빠짐없이 헤드라인뉴스로 탄핵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사람들도 둘 만 모이면 탄핵에 대한 이야기다. 정치는 잘 모르고 관심없어 하던 많은 사람들도 탄핵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탄핵이 총선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모양이다.

탄핵제도는 오늘날 대통령, 국무총리, 혹은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유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하거나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싪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벼슬아치들의 감찰 행정업무를 담 당하던 사헌부와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주 업무로 하던 사간원의 관원들이 시정의 잘못과 관리의 비위를 들어 논박하던 일로 벼슬아치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긴 관원의 죄를 묻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정적을 제거하거나 자신이 속한 붕당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탄핵을 임금에게 주청하는 경우를 실록이나 역사책에서 가끔은 볼 수가 있다. 조선조 영조의 주종세력 인 노론파와 당시 영조의 아들이며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의 추종세력인 소론파의 당쟁 속에서 노론파의 탄핵을 받아 사도세자가 희생 된 것은 탄핵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자당의 이득을 취한 대표적인 사건의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탄핵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은 벼슬아치들의 비리나 부정을 엄단하고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수단적 제도장치 로써 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이다.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여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론도 탄핵의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명분을 주장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나름대로의 명분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태로던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결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입 장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지혜가 필요 할 때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한번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