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과 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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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61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4-11-01 신문면수 1면 카테고리 총지캠페인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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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16 05:29 조회 1,718회본문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멜더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줄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 사이에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이는 일본의 1.33명, 영국의 1.64명, 프랑스의 1.89명 보다 낮은 OECD국가 중 최저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의 절 반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율의 원인은 첫째 자녀 양육비의 부담이다. 특히 양육 비중 사교육의 부담이 너무 크다. 둘째 탁아시 설이 절대 부족하여 사회생활을 결혼 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줄산을 꺼린다는 점 이다. 셋째 결혼이 늦어짐으로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넷째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위해 출산을 부부가 스스로 제 한한다. 하지만 줄산율을 세계최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로는 그 당시의 정부에 있다. 1971 부터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을 위한 정부의 홍 보표어를 보면 “딸 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 시대 산아제한은 국민의 4대 의무 보다 더 강조 되었고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르지 못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인 불이익뿐 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지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가 주도해 나간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 게 산아제한 정책이 정착한 국가로 인정받았고 오늘날 우리사회는 저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사 회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를 계속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로 계산하면 2050년에는 세계최고의 노령화 국가 가 되어 노동인구 100명당 65명의 노인을 부양 해야한다. 이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 경제적 부담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고령화 되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기반 또한 노쇠화 되고 이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저출산율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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