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까지 미신고 복지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 을 경우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불교계 미신고 시설문제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응이 미흡해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천주교는 교단차원에서 미신고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비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미신 고복지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하고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올해 510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시설은 ‘조건부시설’로 등록시켜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시설은 올 연말까지 폐쇄한다는 지침이다.

불교계 미신고 복지시설은 46군데로 이중 조건부시설이 아닌 시설은 23개소에 이른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시설 생활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비해 240여개의 미신고복 지시설을 보유한 천주교는 지난 21일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등이 주도해 ‘정부의 미신고시설 정책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단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