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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대학 로스쿨 최종인가…동국대 추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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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6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8-09-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단/교계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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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0 08:04 조회 2,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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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대학 로스쿨 최종인가…동국대 추가 안돼
입학정원 2천명…법대 2012년 2월까지만 유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 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이 모 두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은 예정대 로 내년 3월 개원해 첫 신입생을 받. 는다. 25개 대학에 있는 법과대학은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 월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폐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권역(강원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모두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대학 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25개 대학은 2월4일 예비인 가 대학으로 선정된 뒤 6개월여 간 - 교원, 시설 확보 등 개원 준비샹황 을 점검받은뒤 지난 25일 법학교육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 으로 최종 선정됐다. 총 입학정원은 2천명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 대 150명, 고려대 - 성균관대 - 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았던 정원과 동일하다.

이걸우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은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 신청서와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 과 이들 대학이 최종 인가를 받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예비인가때

 와 동일하게 최종 '인가 '및 “ 대햑별' - 정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종 설치인가 대학에 대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10 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 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 지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 는 2012년 2월까지만 법과대학 유 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도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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