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 안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부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해서 정책 을 펴다보니 나라의 체질이 허약해져 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그러한 부작용들은 경제사정 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 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원칙을 지키고 근본을 다지 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이 밧 지라는 나라를 치려고 했을 때 석가 모니부처님께서는 밧지국 사람들의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말린 적이 있습 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가 밧지국 사 람들은 법을 받들어 존중하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예나 지 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과 원 칙을 존중하는 나라가 진정으로 부강 는 

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는 바르고 공평한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며 누구 나 평등하게 법적용을 받습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은 바르지 못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이 아무래 도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 다. 법에 관련되어 법을 적용하는 사 람들은 법조문에 의거하여 제대로 적 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 이 보기에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너무 무르게 적용 되는 것 같아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 습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약한 사람들 에게만 호되게 적용되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 같습 니다. 그래서 모두들 법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법을 적용하여 벌하려면 재 수 없어 법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분명한 범법행위를 저질렀 는데도 자기는 희생양이라느니 자기 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

그리고 법을 어겨 벌을 받았던 사 람도 어느 날 권력을 잡고는 큰 소리 를 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법을 우 습게 아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 다. 법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법 알 기를 우습게 아는 사회가 어떻게 바 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러한 풍조는 어느 특정한 부류들만의 문제가 아닙 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또 그런 사람을 나 라의 일꾼으로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 래놓고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사 람이 법을 존중하고 또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걸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용서 받는 사람이나 용서 하는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승단의 계율을 어기는 사 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눈감아 주었다 면 승단이 유지되었겠습니까?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서려면 우선 법 적용이 올발라야 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권력 있고 돈 있다고 법이 제 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썩은 사회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기 위해서는 국민들 각자가 많은 노 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법을 존중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법 경시 풍조가 지금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을 명심 하고 우리 국민 각자는 거기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훈련 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기 초를 튼튼히 하고 진정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화령 （중앙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