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저의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 인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 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 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 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 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내며, 유류분권 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 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 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

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제 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 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상속 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 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 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 (7,000만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 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 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3,000만 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 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말소를 청구 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