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교수모임 긴급토론회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 는 전국 교수모임은 12월 22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 회의장에서 ‘4대강 정비사업, 대 운하가 아닌가’ 를 주제로 긴급토 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살리기 프 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지난 15일 발표되자, 각계의 우 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대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교수모임）이.지난 12 월 22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 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4대 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긴급토론회에서는 “타당성 검증 도 마치지 않은 급조된 하천정비 시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교수 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 고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대운하사업과 동일한 성

격과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하 천이 위락과 주운기능을 수행하 도록 개조해 본래 기능인 치수 이수 .생태보전 기능이 훼손되 거나 상실할 수 있다”고 예상했 다. 또 정부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며 내세운 명분에 대해서도 문 제를 제기했다. 변 교수는 “홍수 저감효과를 내세우지만 이번 사업은 홍수가 빈번했던 지류가 아닌 본류를 대상으로 하고있다"며 "보를 세워 물을 가둬두는 현 정비사업은 수질개선 효과도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김종옥 교수는 “1조2000억원을 쓴 새만 금 간척사업으로 우리나라 지도 가 바뀌었는데, 14조원을 4년 안에 강에다 쏟아 부으려면 얼마나 많이 파헤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지 짐작할 수 있겠냐”고 반 문하며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와 4 대강 하천정비사업의 내용을 비 교해 보면 공사내용은 많이 줄었 지만 사업비와 기간은 꼭 같다” 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14 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이 사업에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것 을 강조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도 “정부 가 국민의 의혹을 사가며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부양책을 내놓 은 속내에 대운하사업에 대한 미 련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라며 “토목공사를 신주단지처 럼 모실 것이 아니라 교육, 사회 복지, 연구개발, 정보화 사업 등 을 통해 경기부양효과를 내고 삶 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수모임은 이날 지난 5 월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폭로한 김이태 박사에 대해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보복성 징계 중단을 촉 ’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