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眞實)을 말하는 혁명(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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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7-01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설법/칼럼 서브카테고리 칼럼 지혜의 눈페이지 정보
필자명 김봉래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4 16:37 조회 2,313회본문
“투명한 사회 위해 공개할 것 공개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문턱을 좀처럼 넘 지 못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우려가 많다. 대기업의 성장이 결국 중소기업과 소비자 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落水效果)’가 증명되지 못하고 부 (富)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면서 상당수 국 민들은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마저 상실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 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로,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 에 허덕이다 절망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어느 나라보다 많다. 장년층은 조기 은퇴와 치솟는 주거비·교육비 부담으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가난한 미래를 준 비하고 있는 형국이며, N포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가 난 구제에 나서야 할 때이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미룬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 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한 대 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사회 를 지향해야 한다.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쉬우며, 진실이 은폐되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개선 노력도 국민적 호응을 얻거나 성공하 기 쉽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증인으로 주목 받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경 제, 알아야 바꾼다>에서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내는지 분석한 결과를 세금 프라이버시 핑계를 대며 발표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미국은 상위 0.1%가 낸 세금의 비중이 얼 마인지, 제일 많이 낸 사람의 비중이 얼마 인지 다 공개하는데 반해 우리는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더 받자고 하면 시끄러워질 까봐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제 기도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어떤 단체든 튼튼히 발전하려면 재정 등 마땅히 공개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 기부 를 받고 싶다면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 지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인다는 점을 알리는 게 유리하다.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부패지수가 낮고 투 명성지수가 높을수록 대외신인도도 높아 져 국제사회의 투자가 늘어나 그만큼 경쟁 력이 높아지게 된다. 영국의 조지 오웰은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 행위 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세상의 변혁을 위 해서는 진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말로 이해된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공개될 정도여 서 부작용도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진통인 동시에 사회의 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부단한 혁명을 이 뤄나가야 한다.
그 혁명은 각 개인들의 각 성(覺性)을 바탕으로 조직 각 부문간 견제 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 움직일 때 더욱 힘 을 받을 것이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몰 랐던 것을 새로 아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실천이 다함께 행복 한 세상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김봉래
불교방송
불교사회인의
책임 실천운동
TF팀장 겸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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