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비정규직 의 설움과 열악한 처우는 그동안 사회 안 팎에서 끊임없이 회자됐다. 사회적 약자 로 꼽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가슴 설 레게 만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불교계도 2015년 조계종 노동 위원회에서 사회노동위로 확대 개편되 면서 KTX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 자를 강원도 월정사로 초청해 산사음악 회를 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정 규직 노동자들의 마음 건강과 권익 향상 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OECD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나라 임시근로자 의 비중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높 다. 정규직 가구 소득이 비정규직 가구 소 득보다 약 49% 높은 수준으로, 가구소득 의 차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55~59세 가구주연령 집단서 가장 큰 격 차(88%)를 보인다.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 한 상태서 연공급 임금체계로 정규직서 밀려난 중고령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중이기 때문이다. OECD는 노동법, 법원 판결, 상업적 관 습, 사회 관습, 노동조합 등에 의해 보호받 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일 것 을 권고하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들이 강 력 반발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 차가 큰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당장 비정 규직이나 실업자로 전락할 구조 조정 대 상 근로자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 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노 동운동,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 용하거나 용역 외주화 등으로 대체하려 는 경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기 변동 의 충격을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전가하 려는 원청사의 횡포 등이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분절화 정도가 심한 생산물 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정규직 중심의 이기적 노 동운동, 재벌 중심의 경제력 편중 등 서로 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전가보다는 궁극 적 해법을 찾기 위한 관계 이해 집단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전환이 예상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단순노무 직 또는 숙련기능직 노동자들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모든 공공기관서 비정규직 을 없앤다면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 식은 기준을 정해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험이 중요한 직무의 특성상 다시 사람을 뽑는 건 비효 율적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대책을 일부에선 역차별이라고 말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노동자들의 무임승차라 말하고, 수년간 공부하며 공 공기관 입사를 준비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 말한다. 

같은 맥락 에서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되, 기 존 정규직 신규채용 절차에 따르게 공개 채용을 해 다시 정원을 채워야 한다는 요 구가 많다. 그래야만 공정성이 담보되고, ‘노력과 보상이 비례하는’ 정의로운 사회 가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본질에서 ‘역차별’, ‘무임승차’ 논란의 출발점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보단 비정규직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이라고 말한다. 역차별 과 무임승차란 말은 자격 없는 사람이 혜 택을 볼 때 쓰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열악 한 근로조건, 고용불안에도 묵묵히 일터 를 지켜온 노력’이 ‘스펙 쌓기와 채용시험 준비에 쏟은 노력’보다 못하다는 전제 아 래 쓸 수 있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차별을 만드는 건 약자를 배려하는 정 책이 아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자신의 손 해로 받아들이는 이기심과 보상 심리라 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논란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비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 환’이라는 정책사항은 정부서 그 어느 한 쪽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대책 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 다. 우선 가장 시급한 건 비정규직 근로자 들의 처우 개선 문제다. 열악한근무 환경 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상처받은 그들 의 마음도 함께 치유해 줘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분명 우리가 힘껏 껴안을 ‘共業衆生’이기 때문이다. 우 리 사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