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거요양보험제 도가 1주년이 지났다. 지금껏 유지되어온 4대보험 체계가 5대보험이 되면서 월 2천 몇백원의 보험료 를 추가로 내게 되었고,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가 급증한 결과 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25만 명 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은 지극히 낮은 형편이다. 게다가 요양기관의 영리화로 인한 무분별한 경쟁교 서비 스질 저하, 재정누수 등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지 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고 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정립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도화함 으로써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저소 득층 중심의 제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체 노 인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의의도 갖 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계획된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 쳐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관리운영기구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역할로 이분되어 있다. 이의 재원조 달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이나 급여내용 으로 보면 사회서비스가 된다.

그 동안 장기요양제도는 제도의 성공 적인 안착을 위하여 단시일 내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 정책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가에 의해 민간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 독 려되었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경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도입되었라. 그 결과 장기 . 요양기관은 불과 1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여 양 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의 확충뿐만 아니라 중장기 적 관점에서 제대로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한 시점이다.

노언요양시설은 1년만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 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은.충족율이 떨 어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 게드는 지역외각에 주로 설치 되면서 지역별 편차가 심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57.9퍼센트의 충족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요는 많아 경쟁이 치열한 반면 지 역은 공실율이 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재가시설의 경우 일부 지역은 과다 설치되어 과당 경쟁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공 공시설과.민간시설로 구분되 며, 정부예산으로 설치 - 지원 되는 법인시설을 공공시설로

등급（1〜3등급）을 받았으며 인정자 중 78퍼센트인 20만 2,492명이 급여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노인인 구의 5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 현재의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29만 명（노인인구의 5.59 퍼센트） 수준까지 대상자수 증가가 예상된다. 또 한 재가급여를 이용자는 전체 인정자의 53.5퍼센 트, 이용자의 68.6퍼센트로서 급여 이용자의 대다 수가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 500만의 노인인 구중 12퍼센트（약 42만 명）정 도가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 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과 인프라 구축이 제도안 착의 핵심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33 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 되고 그중 10만여 명의 요양 보호사가 시설에 종사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3〜4만 명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2만 6,495명이나 배출되어 수요에 비해 과다 배출되어 전문성 부족 및 자질 논란 야기되고 있 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로 스서비스 대 상자의 제한성, 스서비스 내용의 포괄성 부족, X 본인부담의 과중 등의 문제는 물론, 소장기요양서 비스 제공시설의 부족, 스이용자를 중심에 두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 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미비, 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부족 등이 지 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 조와 달리 직접적인 소득이전 대신 가족의 기능을 보완 하고 대체하는 것을 통해 소 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그를 통한 다른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보장,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 장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 는 사회정책이다.

하지만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인장기 요양서 비스 의 발전방안과 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의 마련, 전달 체계 구축, 공공요양기관 구축 등 기본적인 정책 대안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서비스이용금액의 할인 제도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지금까지 문제되어 온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 지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 비스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또한 요양시설도 단순히 수용이 아니라 대상자의 재활과 삶의 질을 고려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한 다. 정부의 수가제도 개편만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선진 외국의 사례에 기초한 양질의 서비 스 인력 수와 배치 기준, 표준적인 시설 기준 등이 재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