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을 두고 종교간 공방이 이어져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대표적인 기독교단체들이 “종교계는 국민혈 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 는 제하의 성명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불교계 예산지원 일부를 중단하라는 것이 다. -

이에 대해 불교계는 국가재정을 종교사업에 갖다 쓰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측이 선수라며 반격에 나섰 다. 그 예로 정부가 매년 종교사립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6천3백억원 중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 계 열이 86%나 차지하는 데 반해, 불 교는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종교가 국가를 대신해 교육이나 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 해온 것은 인정받아야 하고 또 국 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 다. 그렇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국

가가 직 우 간접으로 특정종교에 혜 택을 주거나 차별을 두는 듯한 정 책을 쓴다면 문제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공익사업 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 장에 대해 국민이 관심과 우려를 갖는 이유다.

우선 문화 관련 사업이다. 전통 문화의 계승 우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 된 국가의 임무다. 문화재를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배경이다. 템플 스테이 등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 "는 뚜특한 -뭉형문화재의 관광상호 % 개밸비용 '역'처‘"%허카지타5 뎌’’랜, 어느 것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이며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 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인 관리체계가 가동되어야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 는 불교로서는 불교문화유산이 약 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타 종교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 보존 차원이 아닌 불교지원으로 비쳐지 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여부 를 결정하는 것도, 종교가 로비에 의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다는 발 상도 위험하다. 하지만 모든 국민 이 동의할 만한 내용으로 문화국가 의 위상을 높이는 데 투명하게 활 용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국고지 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나 사후 평가 등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믿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사업의 현장 에서 종교차별을 하는 경우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종 교사립대학에서 교수 채용 시 자격 요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라며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전체 운영비의 60〜70% 이상의 국고지 원을 받는 종교계 중고등학교나 사 회복지시설 등 공익기관에서 공개 적으로 특정종교인들만 임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사실 오래된 차별행 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종교단체가 운영주체이므로 구성 원들이 그 종교인들로만 이루어져 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수

학을 가르치고 노인들에게 봉사하 는 데 왜 특정총교인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 적으로 국가가 특정종교의 선 우 포 교 활동을 재정지원 하는 셈이 되 어 정교（포재）분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마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의 의식 부재 및 지도감독 소홀의 결과다. 공공영역에서 특정 종교인만의 채용이 ‘불가피’한지 ‘불가’한지 국민적 논의를 통한 결 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일상에서 군혆되지 못하는 한 ‘공정한 사휘’ 는”공허한 구호에 그칠 카능사이 크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익법인이 나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때 종교차 별 여부를 새삼 꼼꼼히 살펴야 하 는 이유다.

공공의 가치가 신앙적 가치보다 우선할 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내 종교만 챙기는 것은 진정한 사 랑과 자비라 할 수 없다. 종교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너는 법대 로, 나는 멋대로 식’의 행위는 종 교이기주의로 사회갈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사회통합의 걸림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어야 하지. 않 겠는가.

-박광서（서강대 물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