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일상을 지낸다. 근심은 줄이고 설렘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렸다. 2023년부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 편집자 주

코로나19의 완화와 일상 회복

나무위키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은 코로나19의 완화와 일상 회복이 쟁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전국을 바이러스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는 종식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 여부 및 전 세계 각국의 마스크 완전 해제, 입국 제한 폐지 등의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완전한 코로나 이전의 삶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명칭이 변경 된다. 1985년부터 도입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사실상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품 폐기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 가능 기간을 알리는 소비기한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실시한다.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현행 지하철 정기권은 한 달(30일)동안 55,000원에 60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판매 되고 있으나 불편한 이용절차와 버스와의 환승 불가, 수도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한계로 인해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통합정기권을 마련했다. 가격은 기존 지하철 정기권과 동일하지만 버스와의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한 달에 최대 3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에서까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편의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회전 도로 신호등 설치

현재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교통법규는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아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는 소식이다. 이는 바뀐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 멈춰야 하며 출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1월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범 운행한 결과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굿바이~! 체크 무늬 교복

이제 더 이상 국내 모든 학교에서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게 됐다. 조사에 따르면 체크무늬 교복을 적용한 학교는 국내 200여 곳. 영국 명품 브랜드인 BURBERRY(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로 인해 체크무늬 교복 도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본인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교복 디자인에 무단 사용했다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와의 협상을 통해 2023년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교 입학금 제도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통일, 내 나이가 준다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으로 혼용되어왔다. 세는 나이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것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것이며,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지난 해 민법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며, 사례별 최대 두 살까지 나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 스포츠 행사의 귀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미뤄졌던 국제 스포츠 행사들이 2023년부터 연이어 개최된다. 제5회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올해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야구행사로 2021년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연기되었다. 미국, 일본, 대만이 개최국으로 마이애미, 피닉스, 도쿄, 타이중에서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B조에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한일전이 열릴 전망이다. B조의 경기는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1라운드 경기를 진행한다. WBC에 이어 2022 항저우 하계 아시안 게임이 9월 23일 ~ 10월 8일,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 대회가 카타르 기후 영향으로 인해 2024년 1월 ~ 2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미 기자

교복사진: 출처 전제욱 에디터 웹사이트 야구사진: wbc 웹사이트 제공